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 경성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은 올해 10월에 변경시행되는

고용보험 개정안

그중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기간, 금액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변동이 있었는데요~

먼저 변경변 개정 법률 원문을 보실께요~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② 제1항 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별표1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몇가지 핵심을 보시면

- 지급수준 변경

-지급기간 변경

- 하한액 변경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이직일 이전 18개월 조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10% 더 올라서 60%수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ㅎㅎ

 

 

다음으로~

연령이 3단계 구분에서 2단계구분으로 이원화되었고

지급산정일수도 최소 90일에서 최소 120일로 

30일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대는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났구요~

기존에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구직급여혜택이 적었는데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해서 보다

청년 실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강화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수급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에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18개월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24개월안에 근무일수 180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실업급여의 하한액 변경,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접수제 폐지,

이직일 이전 18개월 조건의 완화,

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청년 실업, 장년 실업, 노년 실업 등

전 연령 구분없이 일자리 찾기가

힘든 시대에

구직을 하는 기간동안이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서

더 힘내서 빠른 시일에

많은 분들이 좋은 곳으로 구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