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 경성인터내셔널입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보니

<속보> 이러면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 인상되었다고 잠깐 뜨더라구요~

그래서 관련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인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요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851로 한다.

여기서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851, 즉 8.51%였는데요~

내년에는 1만분의 1025, 즉 10.25%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상율이 20.4%이니 꽤 높네요^^;

 

현재 8.51%보다 20.4%포인트 인상되어  

10.25%가 되는데요~

이같은 인상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씩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단체관계자는 사회보장성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인상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인총연합회는 3년 연속 10% 이상

오르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다면서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건강보험료에 이어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인상하고, 한편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도

국민연금 인상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나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이에요.

 

그동안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8년간 6.55%로 

동결했었는데, 지난해에는 7.38%로 오르고

올해는 8.51%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방문

간병과 요양시설 이용을 위해 지원되고 있어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국고의 부담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회보험이라면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증가, 본임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 매년

지출이 늘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보험 적립

개월수가 7~8개월이었으나, 2017년에는

5개월, 지난해는 2.5개월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6개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급자가 늘어서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보다는 적립금을

쓰는 방식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해질텐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이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