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 경성인터내셔널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유용한 퇴직금은

왜, 언제 주게 되었을까요?

퇴직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떠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시 구직을 할 수 있을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도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시에는 수급조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1962년에 도입했는데요~

당시에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시행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9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퇴사이후 새로 구직할때까지

기본적인 돈을 받아 그것으로

다음 직장을 구하라는 의미이지요~^^

현행 퇴직금 제도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기준으로 먼저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상관없이 주15시간 1년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로 지칭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근무자를 말하는데요~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금액 산정기준>

퇴직금은 퇴사 직전의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준 모든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외 수당, 각종 수당 등 지불한

모든 세전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논쟁이 있는데요~

이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명시되고, 관례적으로 지급해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때는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간단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 평균임금 * 30일 * (총근무일수/365)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은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로 하는 경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지급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체시에는

연 20%의 가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형사제재 등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는데요

민사로 소를 제기하여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소를 제가하기 전에는 꼭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금 청구의 증거로 사용하면 되고

퇴직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기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고접수가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 ->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수급자격 숙지하시고

여러 조건, 계산방법 등 확인하셔서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