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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채용절차법 2019 변경안 안내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 경성인터내셔널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7월 17일부로 
채용강요 금지, 금품수수 금지, 직무에 무관한
개인정보(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 및 직업 등)
요구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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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률 내용 보시겠습니다~

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6]

 

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이를 위반시에는 채용절차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사본 -018434aa464621668920a7ea591e5d13_t.jpg

 


이에 따라 , 각 사업장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서식에서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한 항목을 삭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채용서류 반환청구권 및 행사에 대한 방법과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파기, 

반환비용부담 등에 관련된 사항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담당자들은 면접관에게도

이런 내용을 꼭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단, 공무원 채용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sp_ttl.png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채용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용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문을 첨부하였습니다 *

 

 
Download #1 : 채용절차의_공정화에_관한_법률.pdf (186) Size : 3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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