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6]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이를 위반시에는 채용절차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 각 사업장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서식에서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한 항목을 삭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채용서류 반환청구권 및 행사에 대한 방법과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파기, 

반환비용부담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담당자들은 면접관에게도

이런 내용을 꼭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단, 공무원 채용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채용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용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문을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