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업 경성인터내셔널입니다.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신설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될까? 생각했었는데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부 소관 예산은 14.6% 늘어난 30조 615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체당금 지원이 강화되고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신중년경력일자리 지원 확대(3배)

- 장애인고용사업장 지원 강화

-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확대

-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교육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체계적 취업지원 및

저소득층 대상 소득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떨어짐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2조 8188억원보다

654억원 감소한 2조 1647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238만명에서 8만명 줄은

230만명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020년 최저임금은 2.87% 인상되어 시급은 8,590원으로

주40시간 기준 월 1,795,3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상한 기준액은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에는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직원의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월 12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1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지원기준 보수금액 또한 215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