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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 시행(2019. 10. 1.부)


 

 

경성파워링크이미지.jpg

 

 

안녕하세요? 경성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을 1주일 앞두고 관련된 내용을 공지해드립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각 0.65%식 부담했는데요.

 

세부 법령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1항

2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천분의 16

 

부칙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상1.jpg

 

 


 

정부에서는 단순히 고용보험 재정이 고갈돼서 인상한다기 보다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확대를 위해서 인상한다는 의견인데요,

 

그에 따른 확대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 에서 60% 로 인상


2.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90 ~ 240일에서 120 ~270일로 확대


3. 실업급여 수급 연령 구분이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

 

 

 

 

그러나 국민연금도 7월에 인상했고, 건보료도 내년에 3.2% 인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인 급여에서 4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에는 9.73%에 이를 전망입니다.

 

 

 

실업급여2.jpeg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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