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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2019년 하반기 노동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경성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해 부터 최저임금, 연차휴가 개정 등 노동분야가 최근까지 핫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 및 적용되는 노동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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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 사후관리 강화


     - 최저임금 인상발 여파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업주 책무 등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6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중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 경우 


       이제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소급지원이 


       중단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시 조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소득활동 중인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7월부터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나 1인 자영업자 역시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원).


 


4.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7월 1일부터 체불임금 진정 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후 최정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5. 채용절차 공정화


     - 7월 17일부터 공기업 외 사기업 역시 부정채용청탁 등이 아예 법률도 금지됩니다. 또한 회사는 구직자에게 출신지역,


       용모(키, 체중 포함), 혼인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요구하면 안됩니다(이력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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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시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생기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등 많은 변화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고용노동부 대변인 "보도 참고자료 -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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